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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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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 작성일11-07-16 15:08 조회4,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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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활동지원 예산 확대 편성
장애인보조기구 및 구강진료센터 예산 ‘축소’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에이블뉴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다소 확대됐지만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예산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은 축소 편성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2,887억2,400만원 보다 701억8,200만원 늘어난 3,589억600만원, 장애수당은 1,015억1,100만원 보다 62억8,900만원 늘어난 1,078억원으로 편성됐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안 중 장애인의료비지원 예산은 지난해 257억6,600만원 보다 21억200만원 늘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예산 역시 지난해 22억원 보다 11억원 늘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지난해 776억5,800만원에서 3,202억9,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기간이 올 3개월과 내년도 12개월로 늘어나고 대상자 역시 5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도 545억6,100만원에서 595억5,700만원으로 편성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예산 역시 지난해 5억원보다 13억7,000만원 늘어난 18억7,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장애인보조기구지원 예산과 장애인운전교육장 임차 및 순회교육 예산은 각각 34억3,400만원과 6억4,300만원으로 2억2,600만원과 2억8,500만원이 삭감됐다.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예산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 역시 34억4,100만원과 26억5,000만원에서 31억100만원과 18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한편, 장애인자녀학비지원예산과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은 각각 9억1,900만원과 6억4천만원으로 동결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은 “정부는 생색내기 소규모 예산증액 보다는, 장애인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계획성 있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