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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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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 작성일10-12-17 19:26 조회2,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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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 날치기 통과 
상임위-법사위 검토 한번 없이 불과 몇 초 만에 일괄처리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대체안은 논의조차 되지못해
장애계 “장애인피해 모든책임 한나라당이 져야할 것” 반발
15% 자부담으로 장애인 월 최대 21만6천원을 내야할 판

 지난 8일 국회는 한나라당 의원들만으로 정족수를 채운 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예산부수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대체법안은 물론 그동안 정부법안의 지원대상과 본인부담금 등의 쟁점사안을 놓고 정부안에 극력 반대해온 장애계의 주장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등 장애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활동지원법 내용은 신규 777억원을 투입해 내년 10월 시행되고 ▲5만명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 ▲본인부담금은 활동지원급여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일정수준 이하 정액 부과)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최대 월 180시간 이하의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자연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은 자부담의 문제와 활동보조서비스를 1급으로 제한한 것, 65세 이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 등 정부법안의 여러 문제가 당사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국회의 문을 잠그고 한나라당만이 모여 기습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또한 성명서는 “상임위나 법사위 검토 한번 없이 법안의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과 몇 초 만에 일괄처리 시킨 이 법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억압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장애인의 입장을 반영한 대체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날치기 된 정부 법안에는 15%에 달하는 자부담 조항이 있는데 이럴 경우 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받으려면 월 최대 21만6천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전체 장애인의 20%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가구의 평균소득이 비장애인의 56%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15%의 자부담은 장애인의 염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통한 자립생활을 심각히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될 것”이라며, 정부 법안의 날치기 통과로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피해가 너무나도 큼을 우려했다. <이재상, 황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