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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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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j 작성일09-12-17 18:45 조회4,228회 댓글0건

본문

붙임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졌나?]
전현희 의원 주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안내

 
 정책토론회 취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 16만명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두었으며,
    ╺ 이와 함께 장기요양 시설투자, 고령친화적 복지용구 생산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 등 산업전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여성들은 노인부양의 의무감에서 해방되어 사회생활에 복귀하거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치매·중풍 어르신들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고전적인 효문화에서 벗어나, 전문인력의 도움을 얻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가족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음.

  ○ 그러나,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되거나 노인요양병원과 시설간의 역할분담의 문제로 인하여 cure와 care의 개념정립에 대한 사회적 논쟁 등 해결해야할 과제들도 많이 도출되었음.

  ○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 학계, 노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행태를 살펴보고, 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정책토론회 개요
  ○ 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졌나?
  ○ 일시 : ’09. 12. 22(화) 10:00~  ※ 09:30이전 입실필요함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1층)
  ○ 주최 :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
  ○ 후원 :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 참여범위 : 학회, 시민단체, 국회, 복지부, 공단, 직능단체, 일반국민 등 500명 내외

 정책토론회 개최 순서
    < 1부 > 개 회 식
  ╺ 개회사 : 국회의원 전 현 희
  ╺ 축  사 : 정 세 균 당대표 (민주당)
              변 웅 전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 재 희 장관 (보건복지가족부)
    < 2부 > 토 론 회
  ○ 좌  장 : 최 성 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발  제 : 석 재 은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졌나”
  ○ 토  론 : 이 평 수 이사 (前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조 경 애 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남윤인순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 철 중 회장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윤 영 복 부회장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변 창 우 변호사 (법무법인 퍼스트)
              김 정 석 국장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